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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줄줄이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 하지만 5월 12일 기준,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은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
당초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3건의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5월 13일: 대장동 사건 1심
- 5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 5월 20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하지만 선거 개입 논란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 제기 이후, 모두 선거 이후로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
5월 20일 예정됐던 위증교사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설명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한 결정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사법부 결정, 선거 개입인가? 형평성 고려인가?
이러한 결정은 일각에선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쟁점: 대북송금·법카 사건과 형사소송법 개정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으나, 공판준비기일로 설정되어 있어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5월 26일 전국법관회의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Q&A
Q1. 위증교사 혐의란?
A1. 타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뜻합니다.
Q2. 왜 재판이 연기되었나요?
A2.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출석이 선거운동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이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Q3.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A3.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으로써, 당분간 법적 리스크 이슈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선거개입 논란은 왜 불거졌나요?
A4. 선거운동 시작 직후 법원이 급하게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Q5. 사법부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까요?
A5. 현직 판사들의 비판, 전국법관회의 일정 등으로 미뤄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잇따른 재판 일정 연기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 선거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공정성 보장’인지, ‘정치적 판단’인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겨지지만 2025 대선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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