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미래 경제와 사회 대개혁’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경제 성장, 노동 개혁, 민주주의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등 시대적 과제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방향이 돋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핵심적인 여덟 가지를 요약해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1. AI로 미래 경제를 키우는 방법
이재명 후보는 ‘AI 전면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초거대 AI 개발, 인재 양성, 반도체·데이터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 방식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투자 세액공제 확대, AI 스타트업 육성, 공공부문 AI 도입을 병행합니다.
2. 노동자 권리 보호와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 3권 보장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혐오 정치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자 참여경영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3. 민주주의 강국을 위한 개혁
이재명 후보는 국회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정치개혁 법안 통과 등을 통해 한국형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 해체’, ‘공수처 기능 강화’, ‘권력기관 견제 균형 체계’ 확립 등도 포함됩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전환 전략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이행 계획 실천, 산업 구조 전환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탄소세 도입’과 ‘기후정의 실현’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균형도 함께 추구합니다.
5. 문화 산업 성장 지원
한류와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 K-콘텐츠 전략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웹툰, 게임, 음악, 영화 등 문화산업 지원금 및 펀드 조성, ‘문화산업 진흥청’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세종 행정수도 추진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분원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방분권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기능 완성을 통해 효율적 국정 운영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7.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보육 전면 지원 강화, 청년 주거·고용 정책 개선, 고령층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적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돌봄 공공성 강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8. 정치 보복 근절과 국민 통합
정치 보복과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직자 부패 청산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언론의 공정성 회복 방안 등 갈등 치유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증오·갈등 조장 금지법’ 검토를 통해 혐오 정치 종식을 공약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경제·문화·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패키지로 해석됩니다. 과연 이러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향후 공론화 과정과 정책 구체화 여부에 따라 이번 대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