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이원화하여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해상 분쟁은 인천이, 국내 해상 분쟁은 부산이 담당하는 이 구상은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해사법원이 필요하고, 이원화 방식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사법원 이원화가 뭐예요? 해사법원 이원화는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에 국제 해상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을, 부산에는 국내 해상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을 두는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형사·민사·행정 법원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