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줄줄이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 하지만 5월 12일 기준,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은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 당초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3건의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5월 13일: 대장동 사건 1심5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5월 20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하지만 선거 개입 논란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 제기 이후, 모두 선거 이후로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 5월 20일 예정됐던..
카테고리 없음
2025. 5. 12. 10:50